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할 계약서 5가지

창업 초기에는 제품과 투자 유치에 집중하느라 계약서를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분쟁의 상당수는 처음에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생깁니다. 회사가 성장한 뒤에는 바로잡기가 훨씬 어렵고 비용도 커집니다.

01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

"우리끼리는 믿으니까"로 시작한 공동창업이 가장 크게 다투는 지점은 누군가 중간에 떠날 때입니다.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 지분 비율과 각자의 역할, 투입하는 시간
• 중도 이탈 시 지분 처리 방법 (일정 기간에 걸쳐 지분을 확정하는 베스팅, 회사나 다른 창업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조건)
• 주요 의사결정 방식과 의견이 갈릴 때의 해결 방법

02근로계약서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기 멤버에게 스톡옵션을 약속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결의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별도 계약서로 남겨야 효력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03외주 개발 · 디자인 계약

앱 개발이나 로고 디자인을 외부에 맡길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저작권 귀속입니다.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결과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만든 외주사나 디자이너에게 남습니다. 대금을 다 치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을 회사에 양도한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결과물을 고치거나 발전시킬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이 권리도 함께 양도한다고 명시하세요.
• 소스코드와 원본 파일을 넘겨받는 시점과 방법도 정해 두세요.

04비밀유지계약 (NDA)

잠재 파트너나 투자자와 사업 아이디어, 기술, 고객 정보를 나누기 전에는 비밀유지계약을 먼저 맺으세요. 무엇이 비밀정보인지,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지, 어겼을 때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실제로 효력이 있습니다.

05투자계약

투자 유치는 기쁜 일이지만, 투자계약서의 몇 줄이 회사의 운영권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 조항은 서명 전에 꼭 검토하세요.

•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전환 조건
• 신규 투자 유치, 사업 변경 등 주요 결정에 투자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
• 계약 위반 시 창업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과 주식매수청구 조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