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고 해서 카드를 보낸 경우, 대출의 대가로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처벌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카드를 넘길 때 무엇을 대가로 생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출을 해 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이런 말을 믿고 카드를 보냈는데, 나중에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며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피해자인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처벌 기준과 다툴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01무엇이 금지되나요
누구든지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다음과 같이 다뤄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02핵심은 '대가'를 인식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 대여죄가 성립하려면, 빌려주는 사람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출 광고 전화를 받고 문의했다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카드를 맡겨야 한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카드를 빌려줬다거나 그런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이 파기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03그렇다고 항상 무죄는 아닙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대여 자체에 돈을 받기로 한 경우
- 대출이 아닌데도 통장 대여 대가를 받은 경우
- 이전에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분명했던 경우
- 카드를 보낸 계좌는 바로 은행에 연락해 거래를 정지하세요.
- 대출 광고 문자,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속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 카드를 보낸 방법(택배, 퀵, 직접 전달)과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4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민사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왔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면 다른 금융거래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이런 불이익을 줄이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05조사에서는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접근매체 대여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소재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카드를 보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카드를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처벌되려면 대여의 대가를 주고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 대출 사기에 속아 상환용으로 카드를 보낸 경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대여 자체에 돈을 받기로 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좌 정지, 대화 기록 보존, 경위 정리를 바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으면 그게 대가 아닌가요?
대법원은 대출금과 이자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보낸 경우, 장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대여의 대가를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통장을 빌려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대가 없이 가족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이 조항의 '대가를 받은 대여'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풀 수 있나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아서 카드를 넘긴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통장·카드 대여로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카드를 보내게 된 경위와 대화 기록을 함께 보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김해암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