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고,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정보, 고소 취지, 범죄사실을 날짜순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증거를 첨부합니다.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 확인된 사실만 적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 가서 연락이 끊겼거나, 인터넷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을 때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하는 분이 많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음 보는 문서라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누가, 어디에 고소하나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보통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피해자 본인의 주소지, 범죄가 일어난 곳,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등에 낼 수 있습니다.
- 고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단순 신고나 진정과 다릅니다.
02고소장에 들어갈 내용
- 고소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아는 범위에서(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적고 아는 정보를 적습니다)
-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죄명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
- 범죄사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날짜순으로
- 고소 이유: 피해 경위와 피해 정도, 처벌이 필요한 이유
- 증거자료: 계약서, 이체 내역, 메시지 캡처, 녹음 등 목록과 사본
03범죄사실을 잘 쓰는 법
- 날짜순으로 쓰세요. "2026. 3. 5. 피고소인이 ○○을 이유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세요. 감정적인 표현보다 객관적 사실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증거와 연결하세요. "(증거 3: 카카오톡 대화)"처럼 각 사실에 증거 번호를 붙이면 수사관이 읽기 쉽습니다.
- 사기라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다른 피해자, 거짓 설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원본을 따로 보관하세요. 메시지는 캡처와 함께 대화 내보내기 파일도 남겨 두세요.
- 녹음 파일은 녹취록으로 옮겨 두면 제출하기 좋습니다.
-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압류 등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04고소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그 밖의 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으니 늦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05무고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56조)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쓰거나 과장하면 오히려 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사실대로, 추측은 추측이라고 구분해서 쓰세요.
06고소 이후 진행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고소인 조사(고소 보충 진술)를 하고, 피고소인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공소청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7어느 경찰서에 내는 것이 좋을까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이버 범죄라면 사이버수사팀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주소지 경찰서에 내면 조사를 받으러 오가기 편하니, 피고소인이 먼 지역에 있더라도 가까운 경찰서 접수를 먼저 검토해 보세요.
핵심 정리
- 범죄 피해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에는 당사자, 고소 취지, 날짜순 범죄사실, 증거를 담습니다.
- 각 사실에 증거 번호를 붙이면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허위나 과장은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 확인된 사실만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성명불상으로 고소하고 닉네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아는 정보를 적으면 수사기관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는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직접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민사 소송이나 배상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고소장 작성이 막막하신가요?
피해 경위와 증거를 함께 보고,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고소할지 김해암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작성일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